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위원 2명 임명 거부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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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2명 재추천 요청
"이동욱 前기자, 권태오 前작전처장 요건 미달"
"차기환 前판사, 왜곡된 시각이나 법적 요건은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추천 당시부터 이들 3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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