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견제방법 없어…국민소환제 도입돼야"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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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20대국회서 완성돼야"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 이어 복기왕 비서관도 청원 답변공세 가세
한국당 "야당에 전면전 선언한 것…'국민청원' 친문세력 집결지"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2일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복기왕 정무비서관까지 자유한국당 비판에 나선 셈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날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에 국회 파행 등의 책임이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의 답변은 마치 우리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한 답변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갈등 조장 게시판', '친문세력 집결지'가 된 지 오래"라면서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청와대발 국회 저격·야당 저격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홍위병에 비유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면서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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