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견제방법 없어…국민소환제 도입돼야"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8:27:15
  • -
  • +
  • 인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20대국회서 완성돼야"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 이어 복기왕 비서관도 청원 답변공세 가세
한국당 "야당에 전면전 선언한 것…'국민청원' 친문세력 집결지"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2일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복기왕 정무비서관까지 자유한국당 비판에 나선 셈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날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에 국회 파행 등의 책임이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의 답변은 마치 우리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한 답변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회갈등 조장 게시판', '친문세력 집결지'가 된 지 오래"라면서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청와대발 국회 저격·야당 저격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홍위병에 비유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면서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메시 PK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1-1 구사일생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둬 구사일생했다.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전 9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 이스티다우 미네이랑에서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B조 파라과이와의 2차전을 1-1로 마무리했다.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무 1패 카타르와 승점 1점으로 동률이 됐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최하위인 4위에 머물렀다....

정우영, 뮌헨→프라이부르크 이적…등번호 29번 [오피셜]

정우영(20)이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SC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다.19일(한국시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는 정우영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등번호는 29번이며 계약 조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정우영은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이 있는 대건고 출신으로 지난해 1월 뮌헨에 입단해 2군에서 뛰었다. 독일 4부리그인 레기...

호날두 한국행…7월 유벤투스 vs K리그

월드스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FC가 방한해 K리그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펼친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K리그 선발팀인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7월 26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연다고 밝혔다.유벤투스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최다 우승(35회), 코파 이탈리아 최다 우승(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