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수수료 줄인다

손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6 17:53:06
  • -
  • +
  • 인쇄
지급 수수료 제한…모집수수료 지급체계 투명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에는 제동이 걸린다.


▲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고 모집수수료는 분납하는 한편 설계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계사 관리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첫 지급수수료를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첫해 수수료도 전체의 절반으로 깎는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토트넘, 브라이튼에 1-0 승리…리그 3위 수성

토트넘 홋스퍼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1-0으로 승리해 리그 3위를 지켰다.24일 오전 3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에서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골에 힘입어 1-0 신승을 거뒀다.이날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다. 토트넘은...

류현진, 호투에도 불구하고 패전투수 '멍에'

LA다저스의 류현진이 부상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며5⅔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패전투수의 멍에를 뒤집어 썼다.류현진은 21일 위스콘신주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100번째 선발투수로 등판했다.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사타구니 부상으로 강판한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6 피안타 1볼넷 9탈삼...

정해성 감독. 베트남 V리그 단독선두 질주

정해성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프로축구 V리그의 호치민시티 FC가 리그 단독선드를 질주하고 있다.호치민시티FC는 지난 20일(한국시간) 호치민시 통 나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에텔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호치민시티는 올시즌 6경기에서 5승1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비에텔의 사령탑은 이흥실 감독이다.호치민시티FC는 이날 경기에서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