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1분기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전년비 35% ↓

정해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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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허위매물 신고 증가…1위는 송파구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늘고 있다.

 

▲ 2018년~2019년 서울·경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및 비율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제공]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총 1만7195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2만728건) 대비 17%, 전년 동기(2만6375건)에 비해 35% 줄어든 수치다.


허위매물 신고는 1분기 누적 기준 서울시가 72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6244건), 인천시(1099건) 등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았으나, 5분기 만에 서울의 허위매물 신고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질렀다. 특히 강남 3구가 신고 건수 상승을 견인했다.

1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로 1249건이다.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진행된 9510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 서울 강남구(1120건) △ 경기 용인시(966건) △ 서울 서대문구(723건) △ 경기 수원시(715건) △ 경기 고양시(617건) △ 경기 화성시(596건) △ 서울 서초구(578건) 등 순이었다.
 

▲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나붙은 아파트와 상가매매 가격 [문재원 기자]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인천 서구와 연수구의 경우도 신고 열기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신고처리 결과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종료한 건, 유선검증과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을 허위매물로 보고 있다. 이 수치가 올 1분기 1만113건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분기(1만1254건), 전년 동기(1만4763건) 대비 각각 10%, 31%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 1분기 3867건으로 전 분기(5297건)와 전년 동기(6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은 허위매물 건수가 354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271건)보다 43% 줄었으나, 전 분기(3429건) 대비 3.5%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올 1분기 이 수치는 총 14개소로 전년 동기(23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U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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