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친북국가에도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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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일본 경시청 부정수출 사건 관련 자료 분석
"日, 핵무기 개발 이용가능한 유도전기로 이란에 밀수출"
"UN 대북제재 이후 日 대량살상무기 부정수출 16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도로(誘導爐)는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삼아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이용하는 전기로를 뜻하며,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특히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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