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교과서 수정에 개입 안해"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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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朴정부때 잘못 바뀐 것 맞게 고친 것"
"대부분의 교과서는 검인정화 하려고 방향 잡고 있어"
"경기·전북 다음주, 서울 이달말 자사고 취소여부 결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고친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교육부가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한국당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으며, 지난 3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일 뿐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뀐다는 비판과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함양이나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겠는데, 대부분 많은 교과서는 검인정화를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3∼6학년)는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인정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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