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칙·특권 일소…반부패는 풍토·문화가 돼야"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7:49:41
  • -
  • +
  • 인쇄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반부패 개혁 지속추진 강조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는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지난해 11월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호화생활자 탈세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적발된 것에 대해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 더 큰 충격을 던진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사학 비리 개혁, 그리고 요양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호날두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검찰 "기소 안 한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00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검찰의 기소를 피하게 됐다.​23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네바다주(州)의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이 호날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quo...

김가영, 3쿠션 LPBA 32강 진출…차유람 최하위로 탈락

'포켓볼 여제' 김가영(36)이 프로당구 3쿠션 대회서 32강에 진출했다.김가영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프로당구 PBA투어 2차 대회인 신한금융투자 PBA/LPBA 챔피언십 64강전에서 조 2위에 올라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김가영과 함께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차유람(32)은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해리 케인 원더골' 토트넘, 유벤투스에 ICC 3-2 승리

토트넘 홋스퍼가 해리 케인의 원더골에 힘입어 유벤투스에 3-2로 승리했다.토트넘은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토트넘 선발 멤버로는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가 나왔고 조지우, 탄간가가, 알더바이럴트, 워커-피터스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