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희정 유죄 선고, 당연한 판결"…與는 침묵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2-01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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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희정 판결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아야"
바른미래 "미투운동 통한 우리사회 변화가 시작된 것"
평화당 "집권세력,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라"
정의당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2차가해 하는 일 없어져야"

야4당은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먼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는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며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1심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다"면서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무죄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비서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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