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구속 당연지사" vs 與 "짜맞춘 판결"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0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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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사직 사퇴하라…文은 입장 표명해야"
바른미래 "민주주의 파괴자, 진짜 배후 밝혀야"
평화 "민주주의 폄훼에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민주 "정해놓은 결론 위한 짜맞추기 최악의 판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30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먼저 한국당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년 선고도 부족하다"며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했다"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이제 시작"이라며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유죄판결에 대해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징역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과 달리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판결에 대해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가 인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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