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달 맞은 화웨이…美 행정명령 등 조만간 시작

김문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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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운명 '미중무역분쟁·국제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
폼페이오 "화웨이와 협력 계속하면 특정 관련사업 축소"
국제적으로 반 화웨이 전선 형성하려는 미국 움직임 속도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주 안에 잇따라 시작된다.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내 재판,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 인도 문제 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화웨이의 운명은 물론 국제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공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뉴욕주 검찰당국과 워싱턴주 대배심에 의해 각각 이뤄졌다. 중국 광둥성 둥관에 화웨이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뉴시스]


CNBC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초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제조한 제품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행정명령이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캐나다에 구금돼 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 인도 문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멍부회장이 이란에 수출한 장비 대금을 숨기려 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정부에 인도를 요청했다.

 

캐나다 법무부는 2월 중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가 시작된다면 멍 부회장은 다음달 6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미국 내 지식재산권 소송 심리도 이달 중 시작된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오는 28일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스마트폰 검사 자동화 기술 등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

화웨이는 2017년 소송에서 T모바일에 48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됐으며 당시 배심원단은 악의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NBC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은 11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 협상을 시작했으며 오는 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하는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다.

 

또 3월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처럼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반(反) 화웨이 전선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중부 및 동부 유럽 순방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 배제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돼 있을 경우 미국은 그런 곳들과는 협력관계를 맺기 어렵다"며 "우리는 그들(유럽국)들에게 장비 사용의 기회와 위험을 알려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만약 그들이 화웨이와의 협력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특정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U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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