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해야"

남경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0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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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약 1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인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같이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이들은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인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7월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하여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고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와 동일하게 의학적 관점에 입각해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조작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유린의 감옥인 장애인 거주 시설 신규입소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고, 경기 성심재활원과 부산 동향원 등 범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는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보고서가 지난 3월 UN에 제출됐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며 불편을 느끼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U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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