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과서 불법수정' 김상곤 전 부총리 檢 고발

남궁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6:11:05
  • -
  • +
  • 인쇄
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 5명 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실무자만 처벌…윗선 가려달라"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김한표·곽상도 의원이 교과서 불법수정 및 특혜채용 의혹 관련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현 정부지만, 실제 처벌된 건 실무자들"이라며 "윗선을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 안 하는 건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고, 김 전 장관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특혜 채용도 함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은 "전임 정부의 교과서 집필 과정을 집요하게 문제 삼던 현 정부가 원하는 역사관대로 교과서를 바꾸려 불법을 자행했다"며 "과장 선에서 벌인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명백히 가려지도록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장관과 함께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담당 실·국장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해당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으로 바꾼 혐의로 교육부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6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등 윗선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호날두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검찰 "기소 안 한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00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검찰의 기소를 피하게 됐다.​23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네바다주(州)의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이 호날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quo...

김가영, 3쿠션 LPBA 32강 진출…차유람 최하위로 탈락

'포켓볼 여제' 김가영(36)이 프로당구 3쿠션 대회서 32강에 진출했다.김가영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프로당구 PBA투어 2차 대회인 신한금융투자 PBA/LPBA 챔피언십 64강전에서 조 2위에 올라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김가영과 함께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차유람(32)은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해리 케인 원더골' 토트넘, 유벤투스에 ICC 3-2 승리

토트넘 홋스퍼가 해리 케인의 원더골에 힘입어 유벤투스에 3-2로 승리했다.토트넘은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토트넘 선발 멤버로는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가 나왔고 조지우, 탄간가가, 알더바이럴트, 워커-피터스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