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위헌"···여야에 '뭇매', 한국당은 '옹호'

임혜련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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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행정처장 "위헌소지 있다…행정처 공식의견"
민주당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나"
박지원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산소호흡기 대자는 것"
한국 "특별재판부, 입법부가 사법부 하나 더 만든단것"

여야가 8일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란 말만 하지 말고 거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안 처장을 향해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큰 근거로 들었는데,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느냐"고 질타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회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논의"를 강조하며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부터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을 하자는 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지만 그러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타가 이어지자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며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은 홀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을 옹호했다. 

▲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뉴시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사법 신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왔고 잘 유지해왔다"며 "우리 사법부에서 법관 양심이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라는 건 (사법부가) 마음에 안드는 재판을 일부 하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권력을 따라갔지만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고 옹호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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