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에 "사법농단 책임" vs "사법독립 침해"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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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朴·MB보다 더한 양승태 황제출석" 비난
민주 "사법부 신뢰회복 계기 되길"…한국 "사법부 정치화 참담"
바른미래·정의·평화 "양승태, 검찰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여야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승태(왼쪽)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서초동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법원 안에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어 메시지를 주는 것이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골목성명'을 발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협조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없이 불신받고 있는 법원도 신뢰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진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 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 '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이들과 달리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당내에 '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원회·'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김 대법원장 비판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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