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이후 첫 사개특위 열려…한국·바른미래는 불참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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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원장 "특위 활동기한, 이번달 말로 얼마 안남아"
윤한홍 "패스트트랙,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밀어붙인 것"
박지원 "국회 파행 한국당 책임…민주당도 설득 더 힘써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뒤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에 그쳤다.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개최한 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위의 활동 기한이 이번달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이외에도 특위에 올라 온 각종 사법개혁 법안의 결론을 내려면 매일 회의를 열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잠시 회의장을 찾아 "원내 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특위 의사일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생각해 사개특위 회의 개최에 반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자리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결론을 짓자"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경우 "국회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민주당도 한국당 설득에 더 힘써야 한다"며 협의 처리에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이어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차관 대상 질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추궁이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애초 이들 사건을 부실 수사 한 것 아니냐는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가 당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현재의 수사 구조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먼저 책임지고 수사하는 체계가 갖춰진 뒤 검찰은 이를 검증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힘들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청 설치 관련법안 등 경찰 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보임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하고 권칠승 의원이 보임됐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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