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또 공방…"한국당 돌아오라" vs "패스트트랙 철회"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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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소위 몫 인정해야" 불참…한국당은 윤한홍만 참석
윤한홍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무효이고 불법…취소하라"
백혜련 "사개특위 활동종료 2주도 안남아…현안 산더미"
박지원 "양당 입장 충분히 개진…언제까지 '갑론을박' 할 수 없어"

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방만 벌였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사임 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간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측에서 권 의원을 간사와 함께 검경 소위 위원장에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연기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간사가 아닌 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동의해야 선임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강행을 놓고 공방만 이어졌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본질은 검경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이 대통령의 수족이 될 공수처를 만든다는데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사과와 취소가 없으면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찰과 법원 개혁 문제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한국당 복귀를 촉구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 정상화된 국회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설전이 이어지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당의 입장은 충분히 개진됐다. 언제까지 '갑론을박' 할 수는 없다"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나 간사 선임 권한은 바른미래당에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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