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때 진술거부권 고지키로

강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5:01:13
  • -
  • +
  • 인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때 고지하도록 규정
미국 '미란다 원칙' 적용 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경찰은 체포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더해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부산 아이파크, K리그1 승격 ‘3전4기’

3전4기.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이다. 모든 삶에 꼭 필요하다. 스포츠에서는 더 중요하다. 승부세계에서는 2등이 필요 없다. 프로스포츠에서는 더 그렇다. 1등만이 존재한다. 오로지 1등이 되기 위해 땀을 흘린다. 냉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프로선수들은 담담히 받아들인다. 1등이 되기 위해서.3월1일 개막되는 2019 K리그 프로...

김보름 '노선영 폭언 주장' 논란 속 동계체전 2관왕

김보름(26·강원도청)이 노선영(30·콜핑팀) 폭언 주장 논란 속 동계체전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김보름은 2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국제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에서 2분5초52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1500m 우승을 차지한 김보름은 별도의 인터뷰 없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그는...

'컬링 잔혹 동화' 실화였다…"팀킴, 상금 1억원 못 받아...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 선수들이 1억원 가까운 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등 지도자들이수사를 받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