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경제보복 '원상회복' 요구 입장서 받지 않아"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8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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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특위, 국회서 산자부 한일 실무협의 보고받아
"日, 실무자들 '철회' 용어 들은적 없다고 이상한 설명"
"우리측 반박하자 표현 잘못됐거나 오해 있었다고 해명"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실무 당국자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에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입장서에는 일본 무역거래 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부당한 불법 조치를 원상회복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간사는 "입장서가 한글로 작성돼 있어 통역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고 했다 한다"며 "원상회복이란 불법·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라는 뜻으로,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용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 실무자들이 양자회의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상한 설명을 했으나, 우리 측 실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이를 반박했고, 이후 일본 측에서 기존의 두세 가지 주장에 대해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오 간사는 특위 명칭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것이 아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특별히 어려운 관계가 아니어서 다양한 채널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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