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구축에 332조원 투입…'삶 만족도' 높인다

지원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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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OECD 삶의 만족도 순위 5년내 28위→20위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36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2년까지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보건복지부 제공]

 

제2차 기본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000억원,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이다. 

 

기본계획에는 고용과 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임금이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여나간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해 피보험자 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5년내 1500만명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도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해 노동격차를 완화하고,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을 구축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4만명 육성, 평생학습 기반 확충(참여율 2017년 35.8%→2023년 40.4%) 등에 나선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7.4%에 달하는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 11.3% 등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난해 89만명에서 2022년 절반 수준인 47만명까지 줄여나간다. 장애인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해 18~34세 청년 8만여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대체율은 2017년 48.3%에서 2023년 5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40%, 2021년 70% 등 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대표되는 건강보장에서는 현재(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 등으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3년 70%로 높인다. 대신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는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35% 수준인 4조8000억원까지 줄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각각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국가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9%까지 확대한다. 선진국의 사회투자 비중은 미국 19.9%, 독일 24.9% 등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 방안을 제출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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