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년…위반 신고 1만4천여건

손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14:59:23
  • -
  • +
  • 인쇄
초기, 금품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 다수
지난해 상반기부터 채용비리 관련 신고 늘어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신고는 1만 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 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향후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46건의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 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강의의 경우 △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호날두의 유벤투스 vs 팀 K리그, KBS2 단독 생중계

월드스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경기를 KBS2가 생중계한다.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K리그 선수들과 이탈리아 클럽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KBS2가 단독으로 생중계한다고17일 오전KBS가밝혔다.이번 경기 입장권은 오픈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크리...

도움 안되는 다저스 불펜, 류현진 승리 또 날렸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후반기 첫등판에서 7이닝동안 호투를 펼치고도구원투수 난조로 시즌 11승을 올리는데 실패했다.​류현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7이닝 2실점(8피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호투를 펼치고 마...

'테이프 트레이닝복' 입은 수영 대표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입은 트레이닝복 등 부분에는 KOREA라는 국가명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회색 테이프 여러 겹이 붙어있었다.자국의 국가명이 박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우리 선수들은 A사 로고가 박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것.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의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안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