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년연장 논의와 총선

류영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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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현 총괄본부장

지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해 온 A 씨는 올해 초 직장을 구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30년간 일하던 재단법인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A 씨의 일자리는 아버지가 6년 이상 남은 정년을 포기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취업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귀족노조의 '일자리 대물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A 씨의 아버지는 "나야 귀촌을 하든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자식이 수년간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자녀의 일자리를 위해 50~60대 아버지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는 이제 주목받는 얘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KBS에 출연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60세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연간 80만 명 정도 빠져나가, 지금의 10대는 연간 40만명 정도 들어와 인력 수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재작년부터는 우리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한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고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인구의 생산성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염두에 둔 홍 부총리의 말은 백번 지당하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돼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60세 정년에 맞춘 노후 복지시스템이 5년씩 뒤로 밀리게 된다. 고령층의 퇴직이 미뤄지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놓고 '세대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하고,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값싼 임금을 좇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추세처럼 되어 있다.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화한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직원만 정년연장 혜택을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수한다 해도 홍 부총리 발언이 왜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인 60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그것이다.

홍 부총리의 정년연장 화두가 총선용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향인 춘천에서 출마를 하기 위한 것인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UPI뉴스 / 류영현 기자 ryu@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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