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

남궁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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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선용 악법 야합…참담한 심정"
나경원 "패스트트랙, 청와대가 막후 조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선거법안,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붕괴의 270일이 카운트다운 된다"면서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의총에 참석해 "총선용 악법 야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공스처법과 선거제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 관련,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분립이 해체된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엉망인데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4당 합의 직전이 아닌 21시간 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는 청와대가 막후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개특위 시한이 6월까지인데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이유는 좌파 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반하는 것, 침탈하는 것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칼을 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던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의총에 참석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총선용 악법 야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생 현장에서는 '제발 국회가 일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할 정부여당이 민생과는 상관없는 패스트트랙 악법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과 1대1 승부로는 승산이 없으니 2중대, 3중대, 4중대 만들어 들러리로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한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설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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