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로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입건

장기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5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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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미루다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로부터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 김수남(가운데) 검찰총장이 2017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검찰 간부들은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이어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몰래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는커녕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A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김 전 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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