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외고 폐지 공론화 해야"

장기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8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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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최대 5년간 20억원 지원
'일반고 공유캠퍼스' 추진…각 학교 '단과대' 역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며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소수의 부유한 아이를 위한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만 의지하지 말고,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평가와 평가 사이 5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어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간 10억 원·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학교가 원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사물함 등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사업학교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일반고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당 8000만 원씩인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학교별로 2000만 원까지 '소수 수강 과목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 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초기 단계 고교학점제인 '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발전시켜 내년 '일반고 권역별 공유캠퍼스(가칭)'를 시범운영한다고 말했다.

일반고 권역별 공유캠퍼스는 특정 권역 학교들이 각각 국제·공학·과학·상경·예술 등 한 계열을 맡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로, 각 학교가 종합대학 내 단과대 역할을 하게 된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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