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 패스트트랙, 아쉽지만 여야4당 합의 의미 중요"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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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의총서 "배가 떠야 나아갈수 있어"
홍영표 "한국당, 오늘부터라도 선거법 협상 시작해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오른쪽) 대표가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 당이 많이 양보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추인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서 "선거법을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도 기대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 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당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 오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홍영표 "한국당 설득하겠다…'완전한 기소권' 관철 못해 국민께 송구"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설득하겠다.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하지 못해 협상한 원내대표로서 의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선거법이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힘들었다"며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선거법 문제를 이번에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여러 고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4당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돼야 한다"며 "또 한국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회법 신속처리안건 조항을 토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서 민주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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