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에 "법알못" 비난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1:15:33
  • -
  • +
  • 인쇄
이인영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혼란 야기할 것"
北어선 입항 관련해선 "경계작전에 큰 허점…변명 여지 없다"
조정식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 위배하는 '헤이트 스피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에 대해 '법알못', '헤이트 스피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위배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만일 황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근로자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저하된다"면서 "임금 차별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주장이다.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 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가 낸 세금도 포함된 셈"이라며 "황 대표는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 원내부대표도 "황 대표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차별임금 적용하면 우리 청년들은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냐"라며 "황 대표의 민생투어는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민생파탄 투어이자 민폐투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해상 경계 작전에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보"라면서 "당정협의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해상 경계 작전 실패와 9·19 합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 사건을 9·19 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해리 케인 원더골' 토트넘, 유벤투스에 ICC 3-2 승리

토트넘 홋스퍼가 해리 케인의 원더골에 힘입어 유벤투스에 3-2로 승리했다.토트넘은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토트넘 선발 멤버로는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가 나왔고 조지우, 탄간가가, 알더바이럴트, 워커-피터스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해...

'라멜라 선제골' 토트넘, 유벤투스에 1-0으로 전반 종료

토트넘이 에릭 라멜라의 선제골에 힘입어 유벤투스에 1-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토트넘과 유벤투스는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서 맞붙였다.토트넘과 유벤투스는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서...

토트넘 vs 유벤투스 라인업 공개…손흥민·호날두 선발

토트넘 홋스퍼와 유벤투스의 대결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다.토트넘과 유벤투스는 21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경기를 1시간여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토트넘은 골키퍼로 파울로 가자니가를 내세웠고 조지우, 탄간가, 알더바이럴트, 워커-피터스, 해리 윙크스, 스킵, 손흥민, 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