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안갯속…민생법안 표류 장기화?

손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5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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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난 대책·경기 대응 위해 타이밍 중요

여야간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5월 국회의 일정 합의 가능성도 '안갯속'이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꽉 막힌 정국은 오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안과 민생법안의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의 경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이미 처리해야 할 때를 한참 지나친 상황이다. 여기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월 국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상황과 별개로 논의의 불씨를 살려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화요일(7일)쯤 간사 회의를 소집하려 한다"면서 "한국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되면 회의를 열 것이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는데 스마트한 검경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민주적 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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