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안갯속…민생법안 표류 장기화?

손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5 11:06:42
  • -
  • +
  • 인쇄
추경, 재난 대책·경기 대응 위해 타이밍 중요

여야간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5월 국회의 일정 합의 가능성도 '안갯속'이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꽉 막힌 정국은 오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안과 민생법안의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의 경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이미 처리해야 할 때를 한참 지나친 상황이다. 여기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월 국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상황과 별개로 논의의 불씨를 살려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화요일(7일)쯤 간사 회의를 소집하려 한다"면서 "한국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되면 회의를 열 것이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는데 스마트한 검경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민주적 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인물

+

만평

+

스포츠

+

KBO, 2019 프로야구 올스타전 유니폼 공개

2019 프로야구 올스타전 유니폼이 베일을 벗었다.24일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정운찬, 이하KBO)는 7월 19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 위치한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에 앞서 드림 올스타(SK, 두산, 삼성, 롯데, KT)와 나눔 올스타(한화, 키움, KIA, LG, NC)의 유니폼을 공개했다.스포츠 브랜드 마제스틱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58초만에 화끈한 KO 勝

'코리안 좀비' 정찬성(32·AOMG)이 화려하게 복귀에 성공했다.정찬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니아 주 그린빌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154' 메인이벤트 페더급 브라질 출신의 헤나투 모이카노(30)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58초 만에 승리를 거뒀다. 랭킹 5위인 모이카노를 꺾으면서 타이틀전도 가시권에 들어섰...

류현진, 지독한 아홉수에 10승 달성 실패

류현진이 지독한 아홉수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며 3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10승 달성에 실패했다.LA다저스의 류현진은 23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도 내야진의 실책으로 승패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등판한 15경기에서 3실점을 처음으로 기록했다.류현진은 6이닝 6피안타 5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