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김이현 기자 / 기사승인 : 2018-12-06 10:33:23
  • -
  • +
  • 인쇄
실효성 상실‧중복 규제 이유로 86.8㎢ 폐지 추진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처음…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서울시의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 서울 시내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약 43%에 해당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 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는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혀 왔다.

특정용도제한지구(5.7㎢)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서울대와 육사 주변 특정시설에 지정됐지만,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시계경관지구(0.7㎢)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경기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정 취지가 약해졌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를 달성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인물

+

카드뉴스

+

스포츠

+

챔스 불발…17세 이강인, 아직 시간은 있다

17살 공격수 이강인(발렌시아)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이강인은 13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교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발렌시아는전반에 먼저 2골을 넣고 리드하자 승리를 지키기...

토트넘, 챔스 16강 간다…바르셀로나와 1-1 무승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극적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다.토트넘은 12일 오전 5시(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 노우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FC바르셀로나와 만나 1-1로 비겼다.2승 2무 2패 승점 8로 조별리그를 마친 토트넘은 승점 동률을 이...

박항서호, 말레이시아 원정 무승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의 정상 탈환에한 걸음 다가섰다.베트남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의 거친 플레이에 굴하지않았다. 응우옌후이흥과 판반득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