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14일) 영장심사…변호사·누리꾼이 본 구속 가능성은?

홍종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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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갈림길에 선 승리.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길고 길었다. 드디어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올인, 이번 영장심사에 공을 들였다. 승리의 신변확보가 '버닝썬 게이트'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달 8일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접대와 횡령 및 불법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수정 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3월 10일 승리가 처음 입건된 뒤 2개월 만이다.

경찰은 승리의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3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찰 측에 보냈다. '사안의 중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승리의 횡령액을 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느라 예상보다 영장 신청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승리 측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승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측은 검찰에 70페이지에 달하는 반박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를 받아온 점을 강조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승리 영장심사'에 관한 법조계의 시선 또한 엇갈리고 있다. "구속된다"와 "구속은 어렵다"로 입장 차이가 크다. 도대체 어떤 점이 법조계마저 엇갈리게 만든 걸까.

윤예림 변호사는 지난 11일 OBS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열여덟 차례나 소환했고 장기간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 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구속된다' 쪽에 힘을 실었다.

최단비 변호사도 '구속된다' 쪽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경찰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모든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거기에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입증될 수 있는지 부분을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영장 혐의에 적시했던 것에 관해 대부분 자신감이 있고 어느 정도 증거 확보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승리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구속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도진기 변호사는 지난 1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승리가 열여덟 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은 걸로 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다. 중대한 혐의 중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이다. 이 경우 승리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 성매매 알선은 실형 받는 사항이 아니다. 내용 면에서도 성매매 연결책이지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혐의는 횡령이다. 버닝썬 회사 자금 5억여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승리 측은 '브랜드 사용료'라고 하고 있다. 재판에서 엄밀히 유무죄를 따져 인정되면 그때 죄책을 물어도 늦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구속해 죄책을 묻는 건 강요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승리의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론상으로 보아 구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양지열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승리는 직접적 범죄사실과 관련해 나온 부분이 없다. 마약 반응, 폭력 또한 직접적 개입의 증거가 없었다. 물론 공동대표였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직접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17차례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구속 가능성을 가장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횡령"이라면서 "결국에는 얼마만큼 회삿돈을 빼돌렸느냐의 문제다. 승리 측은 그 브랜드 사용료를 준 것이라는데 그것 말고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혐의가 된다. 이점이 횡령 부분의 관건이 되겠지만 승리가 빼돌렸느냐도 아직 나온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이나 매수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이나 매수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없다"며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구속까지 가기도 하는데 본인이 업소 운영을 한 건 아니고 이용을 한 거고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구속은 다소 어렵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기울였다.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100일이 넘었다. 지난 9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구속됐고, 10일에는 가수 정준영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며 피해자들에 합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가운데 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로 일컬어지는 승리에 대해서만 유독 구속영장신청이 늦은 걸까?

이에 관해 윤예림 변호사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승리 씨를 불러 같은 내용의 질문을 다르게 질문하는 등 다양한 심문 기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승리 씨의 혐의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보이는데 이를 부인한다면 당연히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미 구속된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그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승리가 있다. [뉴시스]


승리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각양각색이다.

"정준영 최종훈까지는 됐는데 왜 승리는 안 되는 거야? 진짜 무슨 빽이 있는 건가"(아이디 jm****), "승리 기사 볼 때마다 놀랍다. 빽이 정말 좋은가 보다. 언제 이런 걸 뿌리 뽑으려나. 수사 방향이 정말 답답하다!"(아이디 chin****)", "벌써 구속해야 할 인간을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정말 할 말이 없다. 유전무죄인가?"(아이디 joon****)"라며 영장신청이 더뎠던 것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는 반응은 기본 중의 기본.

"높은 사람들, 소속사가 연루돼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지? 지금 벌써 몇 개월째인데 이제 구속 수사를 할까 말까 고민 중? '개콘'을 찍어라"(아이디 rkwk****), "150명의 수사 인력은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건지. 더 장기간 수사하려고? 직무 유기다. 왜 더 우려내 먹지"(아이디 ss0****) 등 기존 수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잇따랐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설마 특혜까지는 아닐 듯"(아이디 al****)", "혐의가 많아 오래 걸렸다잖아. 경찰이 자신감 보였으니 구속되겠지"(아이디 fi****) 등과 같이 경찰에 대한 신뢰와 함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누리꾼들도 있다.

냉철한 시선으로 승리 영장심사를 바라보려는 누리꾼도 많았다. "애매한 게 주요 혐의가 약한데. 성매매 한 건 돈이 지급돼 안 먹일 거고, 횡령금액도 얼마 안 된다. 식품위생법, 불법촬영유포도 약할 거 같은데 뭘로 구속 시키겠다는 건지. 경찰 150명을 투입해 고작 밝힌 게 이거라니"(아이디 pjbo****), "이럴 때는 구속 사유가 아니라 기각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승리에서 꼬리 자르기로 사건 마무리 하려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경찰유착이니 국민들 시선 피할 길 없고 윤총경 무혐의 쪽으로 여론 돌아서니 승리를 어떻게든 구속시키겠죠"(아이디 barr****), "프레임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으로 몰았으니 구속되어도 형이 얼마나 나오겠나. 마약 및 장소 제공, 성폭행 방조, 뇌물 알선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없나?"(아이디 hanj****) 등이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시 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넘어 승리 개인 자택에서의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다. 2016년 1월 OO승리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포주'에게 입금된 200만 원을 근거로 했다. 승리 측은 승리가 입금한 게 아니며 유흥업소 관계자와의 거래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입증하지 않은 20억 원대 횡령은 제외하는 대신 승리가 운영했던 주점 몽키유지엄과 유 씨가 근무했던 컨설팅회사 네모파트너즈에 2억6400만원씩, 합 5억원대의 버닝썬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 횡령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횡령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이 돈들이 승리와 유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증거는 확보하지 못 했다. 하지만 경찰은 클럽 버닝썬이 몽키뮤지엄에 2억60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더해 버닝썬의 수익이 정산되기 전 선배당 받거나 중국 진출을 모색한다며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을 추가했다. 승리 측은 2억 원대 지급에 대해서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주'에 대한 입금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의 표현을 빌자면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의 끈끈한 연대 속에 함께 잘나갔던 두 사람이 구속 갈림길에 서있다.


UPI뉴스 / 홍종선 기자 dunasta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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