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끝까지 팔 것"

김광호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5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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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립유치원 해법은 '기승전 법개정'…'상식의 힘' 믿어"
"교육위에 최선 다하면서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도 놓지 않겠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난 문자폭탄’에 몸살을 앓던 한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응원 문자폭탄’ 세례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올해 국감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47·서울 강북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시절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그가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비리 사립 유치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전화, 문자폭탄은 물론 갖은 압력에 시달렸고, 지난달 5일 박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이 들이닥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상식의 힘’과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응원이다. 

 

하루 10개 이상의 인터뷰와 국감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누구보다 즐겁게 일한다는 그를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요즘 한창 바쁘시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들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원으로서 소감은 어떠신가?

"약간 멍하지만 전체적으로 엔돌핀이 돈다. 국민들 성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 참 갖기 힘든 경험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보람 가지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몸은 힘들고 감기도 걸렸지만,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

- 그럼 하루에 일정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가?
"지난주 내내 하루에 언론사 인터뷰가 10개에서 15개씩 있었다. 국감 시즌이라 국정 감사는 물론 다른 행사 일정에 인터뷰까지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나름 건강체질이라 버티고 있다."

- 그동안 주로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국감에서도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다.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길 때도 기존 보좌진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에 보좌진이 어떤 역할을 했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8-90%는 보좌진이 하는 것이지 않나. 보통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냐 스톱이냐를 판단하는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우리 보좌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보좌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특별히 (보좌관) 본인이 다른데 가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멤버 그대로 갈 생각이다."

-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접하고 준비할 때 느낀 심정은?
"유치원 비리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걸 각오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우리 이시성 비서관도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런데도 할거냐고 물었다.
근데 못할게 뭐 있나. 그리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손해가 좀 있더라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태 이후 소송도 휘말리게 됐고, 점거농성도 있었다. 마타도어까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상한 소문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론 박용진을 믿어주는 지역 주민이라면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물론 이번 일이 이렇게 크게 터질지 몰랐고, “내 팔자는 대체 왜이러지”라는 생각도 들었다.(웃음)"

- 현재까지 공개된 유치원은 1878곳이고 적발된 금액도 200억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이 비리 문제 중에 제일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번에 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2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유치원이) 그 돈을 함부로 쓰거나 유용하고 목적 외로 써도 처벌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걸 처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변경해서 ‘지원’을 ‘보조’로 바꾸려는 것이다. 아이들 잘 키우라고 보낸 돈을 그렇게 써서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유치원은 주로 설립자가 학원장을 겸하고 있고 처벌권을 이사장이 가진다. 그러니 교육 당국이 이사장에게 처벌하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원장이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변경하려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와 구멍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더 크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야 좋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걸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았다. 저는 국회의원이니 그러한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에) 먼저 물을 수 밖에 없다." 

- 이번 ‘환희유치원 사태’에서 해당 원장의 경우, 법적 처벌은 힘들다고 한다. 현 시스템에선 개인 횡령 등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다. ‘지원금’이란 것은 개인에게 간 돈이고 ‘보조금’은 어떤 단체의 돈으로서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다. 지금의 형식은 ‘지원’이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조’로 바꾸게 되면 환희유치원 같은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 이미 밝혀진, 제가 공개한 유치원들은 (유치원 원장) 본인이 인정하고 실형조치를 받기로 한 곳만 공개했다. 그러니 지금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형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다툼이 있는 곳들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한 곳들까지 밝혀질 경우,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자 한다."

“한유총의 좌파 색깔론, 유치한 유치원 원장님다운 발상이라 웃음밖에 안 나온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하게 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한유총이 겉으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법적 대응도 밝혔고, 억울하다는 입장도 계속 밝히고 있다. 한유총은 이번 사건을 사회주의적 발상, 좌파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이들한테 가는 세금은 특히 잘 쓰여야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좌파라 한다면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다.
아이들 문제에 좌우가 어디 있고, 교육 문제에 보수, 진보가 어딨냐.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색깔론이라니 참으로 유치하다. 그야말로 유치한 유치원 원장님다운 발상이다."

- 앞으로 총선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다. 아무래도 재선을 위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걱정은 없는가.
"그것을 걱정 안했다면 거짓말이다. 박용진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들 좋게 평가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할지 말지 머릿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주판알을 튕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누군가 해야한다면 국회의원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일 하라고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이 사무실도 유지하게 하는 것 아닐까.
어찌되었든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세금이 쓰여졌으면 감사하고, 잘못 쓰였으면 지적받고, 이것은 기본 상식아닌가. 국방, 근로, 교육,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 상식이 안통하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다.
누가 이건희 재산 많다고 뭐라고 하겠나. 또 누가 이건희 회장의 남다른 자식 사랑을 뭐라고 그러겠나.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땐 차명계좌 통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편법으로 세금을 안내는 게 문제라는 거다. 나는 정무위 시절에 ‘이건희 회장도 세금 내라. 이걸 안 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금융 관료들과 세금을 걷지 않았던 국세청이 큰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 의원이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를 상대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왜 우리 세금 들어가는데 감사를 똑바로 안 하냐. 또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은 왜 안 하냐. 내가 감사나가서 지적한 것을 왜 공개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니까 좀 걱정도 되고 계산이 안서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 이전에 김종인 의원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의원님께서 비문으로 찍혀 문자폭탄을 받았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번에도 연합회 회장이나 회원들에게 문자 폭탄은 받았는지.
"물론 받았다. 그런데 응원 댓글과 응원 문자에 비하면 ‘새 발에 피’다. 태산같이 밀려오는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의 댓글, 문자에 비하면 얼마 안 돼서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 후원금도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다. ‘응원합니다’ ‘누구누구맘’. (응원이) 많은 힘이 된다. 그렇게 들어온 돈만 몇 천 건 쌓여도 금방 일억이 되더라. 깜짝 놀랐다. 역시 인해전술에는 못 당한다. (웃음)"

“이번 사태를 통해 각종 이익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 모습 드러나”

- 이번에 연합회의 정치인 후원금 쪼개기를 수사 중이란 보도가 있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연계됐단 이야기가 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회의원한테 10만원씩 들어오는 건 누가 보낸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 넣어주는 분은 찾아서 고맙다고 전화를 한다. 인연이 있는 게 아니면 50만 원 이상 안 넣는다. 그런데 10만원씩 쪼개서 본인들이 알아서 넣는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넣었다고 알려준 것 아닌가? 그런 경우는 법적 적용이 애매할 것이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원장들에게 걷은 돈으로 넣는다면 모집과정, 모금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의원과 공모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합회 등 각종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로비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 모습도 드러났다." 

- 최근에 유치원 비리 문제가 커지니까 어린이집도 같이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맥락은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맥락은 비슷한데 접근이 어렵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나 관리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25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자료를 다 모아야 한다. 또 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도 하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자료도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더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고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를 해결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승전 ‘법개정’이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언론에 어떻게 나가든 법 개정을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못 박아버리고, 명문화해버려야 한다."

- 그러면 말씀하신 비리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법이 바뀌고 나면 다른 비리 문제도 추가로 추적해나갈 계획인가.
"내가 비리전담 폭로전문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나.(웃음) 교육위원회에 왔으니 이곳에 맞게 교육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추적)할 것이다.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은 3대 비리다.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연구비리라고 하는 3대 비리다. 이것도 역시 문제제기를 하고 여론에 환기를 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뒤 법 개정으로 갈 계획이다.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의 아이들이다. 1년에 6만 명씩 나오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와 교육공간에서 잘 케어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잘 편입시킬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두 개의 상임위에서 뛰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말한 만큼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와 관련한 역할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 그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끝까지 간다’는 말에 그러한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리 유치원 문제는 이번이 (해결할) 기회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모였을 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청이 자기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견인해내야 한다. 그러한 변화만 해도 큰 의미가 있고,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간다고 말한 것이다. 유치원 연합회가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그것도 끝까지 가보자고 생각한다. 소송을 건다고 내가 쫄면 되겠는가.(웃음)"

- 어린이집의 경우도 원장들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외벌이 학부모에게 편법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서류를 떼어오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시까지 데리고 있어야 지원금을 더 타내니까 그걸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돈을 지원받는 것에 원장들이 혈안이 돼 있다. 이미 유치원에서도 들통이 났지만, 정기교사가 아니라 시간제 교사 또는 놀이교사로 오신 분들도 담임을 맡은 것처럼 해서 수당을 더 받아 내거나,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고 쉬었는데도 매일 온 것처럼 꾸며서 관련 지원을 받아 내는 등의 허위서류 작성 및 부당청구 등이 워낙 많다. 이러한 것들도 다 처벌 대상으로 가야 한다."

“파이터가 장소를 가리겠나. 교육위에 집중하면서도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도 놓지 않겠다”


▲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앞으로 상임위를 옮길 기회 생긴다면 정무위에 가서 활동하고 싶으신지.
"삼성과 굳이 싸워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재벌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법안도 많이 내왔다. 내가 벌인 일들을 마무리도 지어야 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끝까지 파볼 생각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무위에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도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끝까지 해결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교육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농부가 밭을 탓하고 파이터가 장소를 가리겠나.(웃음)"

- 최근 SBS에서 삼성의 용인 에버랜드와 관련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보도를 보시며 어떠셨는지.
"똑같은 패턴이다.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그중에 일부는 차명계좌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삼성이 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미래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쯤 되면 삼성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좀 근본적으로 경영권 문제라든지 불법·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미 저질러진 특혜와 반칙,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여전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분들이 바로 학부모들일 텐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약속이나 말씀이 있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원장님들과 그 연합회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분들은 굳건히 단결해있어서 조직 동원력과 자금력이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도 크다. 말 그대로로 센 분들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여러 문제점들도 이제 서야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엄마들이 분노하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대한민국은 변할 것이다. 국민들이 알고 행동하는 만큼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제가 하루에 10개씩 인터뷰를 할 정도지만 조금 지나면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 분노도 사그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빠른 속도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마무리도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달라 부탁드리고 싶다."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 정리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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